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으로 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카풀을 하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 여성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들켜 소송을 당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카풀을 하며 급격히 친해진 사이였으며 여성의 지속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이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변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여성의 요구로 먼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둘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소송이 시작된 후에 곧바로 여성과 관계를 정리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의 교제가 시작된 것은 여성의 요구 때문이었음
의뢰인은 곧바로 여성과 관계를 정리했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감액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53806081.webp&w=828&q=75)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는 절반 이상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상간 관련 소송에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간 및 이혼 관련 소송에서는 사실입증을 개인 및 변호사가 해야 하기에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증거목록을 확보하여 상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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