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륜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으며 그 상간남이 자신의 직장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아내와 직장동료는 SNS를 교환하고 친해졌으며 이후 불륜까지 이어진 것이며 의뢰인은 불륜위자료 소송을 결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소송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의뢰인은 종종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직장동료는 취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SNS를 교환하였고 두 사람은 친밀해지다 못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이 돼버린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의뢰인의 집과 침대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두 사람은 약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불륜관계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둘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상간남은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두 사람의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남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둘의 이혼을 종용함
상간남과 아내는 성관계를 하기도 함
상간남과 아내는 약 1년간 불륜을 지속했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소송조력사례] 불륜위자료 소송 통해 피고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65730899.webp&w=828&q=75)
“승소”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은 불륜을 증명해야 하지만, 단순한 주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기록을 포함하여 카드내역서, 네비게이션 이용기록까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어떤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증거가 열쇠가 되는 불륜위자료 소송, 이제는 대륜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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