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위자료
___
승소
의뢰인의 아내는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 기록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 입으로 직접 외도 사실을 증명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으며,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외도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해 있는 대륜으로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서로 핸드폰을 공유하며 보여주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외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보여주며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외도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외도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외도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에 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외도의 흔적이 있는 메신저 내용과, 소외인이 피고의 집 근처를 자주 갔다는 증거로 택시이용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피고는 소외인과 아무 사이도 아님을 주장하고 소외인과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고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에게 외도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메신저 기록이 있음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자주 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택시이용기록이 있음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고도 소외인과 계속해서 만남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청구사례]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5562349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외도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황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외도위자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외도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그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만약 외도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인단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