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한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는 한편 상간녀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서 그 동안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60231475.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만큼 고통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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