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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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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만료 직전 월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를 받아들였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월셋집은 원상복구를 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기한을 넘겨 건물을 인도하였고, 월세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의뢰인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응함으로써 지급해야 할 월세보증금을 감액하여 반환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만 건물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한 월세보증금을 원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으로 인해 일방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보증금 감액을 이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을 밝히며 원고에게 돌아갈 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내용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밝혀, 목적물 인도가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던 원고가 돌연 의사를 바꿔 계약 파기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원상복구 기간만을 정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어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고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건물 원상복구 및 인도 날짜만을 정함
원고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건물 인도를 늦게 해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하게 함
successful case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방어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끼친 손해를 입증해 보증금 감액하여 반환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45050546.webp&w=828&q=75)
“감액” 법원은 이번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펼친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연체차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원고가 의뢰인에게 끼친 피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이 사건과 같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당했지만,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수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판례 및 서류 등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만약 보증금과 관련해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대륜으로 와 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