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상간녀와 만남을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남편과 만남 이어간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55330702.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0년 이상 만남을 이어간 남편과 상간녀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및 상간녀변호사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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