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토지 사용 권원 없는 원고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전체로 보면 원고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토지의 경우 의뢰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의뢰인에게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원고가 토지 사용료를 주지 않고, 토지 내 비닐하우스를 봉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을 의뢰인을 대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