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성공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상담 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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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더불어 자녀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혼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상담이 필요해진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과거에도 몇 번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목격한 의뢰인이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두라고 요청했음에도 상간남과의 만남을 유지하였으며 10년 이상 키워온 자녀들도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위 사실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이 관계들을 끝맺고자 했고, 원활한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상담을 마친 이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상담에서 알 수 있는 이혼위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상담을 통해 피고의 유책 사유를 확인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통해 확인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강조하며, 그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두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음과 더불어 만나는 상간남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0년 이상 자녀로 알고 키워온 아이들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실들로 인해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고, 피고에게 사실 확인을 함

피고는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다수의 상간남과의 만남을 유지함

원고가 10년 이상 키워온 자녀들은 원고의 친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짐

successful case

[이혼상담 성공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상담, 위자료 청구 성공으로 이어지다

“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행위가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변론 전략을 세웠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혼상담

이혼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륜의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족한 자료는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더욱 전문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사건 수임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치밀한 변론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