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간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 몰래 상간녀와 4년 째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진행해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소송에 꼭 이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를 구성하여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5470385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 증거조사센터 연계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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