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운동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만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부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먼저 상간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을 맡아 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 내용,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7203896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 내용,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간소송에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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