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위자료 청구 및 이혼 판결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배우자의 행태와 더불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모습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법적 이혼 절차를 통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오신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상간녀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모습까지 목격한 후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위 사실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혼소송 절차와 이혼위자료와 관련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이혼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가지는 것을 의뢰인이 목격한 바 있어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피고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피고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음
원고는 위 사실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청구사례]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의 책임 있음을 밝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394828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피고가 이혼을 하는 것은 물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혼인파탄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고 이혼위자료를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토대로 변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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