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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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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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빌려줬던 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신뢰하여 별도의 차용증 없이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했던 변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채무자와 오랜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며 빌려 간 천 만원은 변제 날짜가 되어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독촉에도 여러 변명을 둘러대며 변제 날짜를 계속해서 미뤘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은 후 대여금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전문 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채무자는 변제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 내용 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체 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한 점
채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대여금 반환 의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독촉에도 일관된 변명으로 변제를 미루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 반환 해결사례] 대여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대여금 반환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42749748.webp&w=828&q=75)
“승소” 대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며 대여금 1,000만원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의 민사소송상담 과정에서 얻은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통해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상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금전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대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