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녀 중 1명이 폭로하며 단란했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가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폭로하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상간녀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이 파탄 남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남편과 피고가 함께 나눈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피고로 인해 화목했던 한 가정이 파괴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해 치욕감을 느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6274833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피고와 남편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며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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