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성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던 중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은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부 관계는 좋지 않았으며 상간남 소송을 당하며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원고의 아내와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
소송 진행과 동시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 성공] 대륜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2936794.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위자료 절반 이상을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 소송으로 대륜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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