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2
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___
승소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전세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도대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증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를 맡아 줄 부동산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원고의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2413010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위 사건은 부동산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피고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할 때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