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에 관한 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7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400만원을 돌려 받고 1300만원을 아직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고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돈의 일부를 갚긴 하였지만 아직 전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에 관한 소송을 해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먼저 거래내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대출금이 있다며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차 수리를 하겠다면서 대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들을 살펴보면 금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1351314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게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대출금이 있다며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차 수리를 하겠다면서 대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들을 살펴보면 금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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