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 회복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확실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상간녀에게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도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최근까지도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였고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뒤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간녀위자료소송 법적 절차와 필요한 자료 등을 알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상간녀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의뢰인이 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몇 전 전 이미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발각당해 사과를 한 적이 있음
위 사실로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최근까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위자료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2393421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서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피고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 혼인파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을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자료 수집, 빈틈없는 변론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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