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부당이득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에 관한 소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호수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분양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원하는 호수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준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원하던 분양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도와 줄 민사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동·호수 지정을 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하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임의세대 모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적인 임의세대 모집을 하였다는 점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지역조합 가입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3475785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동·호수 지정을 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하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임의세대 모집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부당이득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계약금을 전달하였지만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계약 취소 등의 청구 원인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에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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