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출장을 빌미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나치기 힘들어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장을 간다고 하고 다른 지역을 여행하며 숙박업소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자 자신이 상간남을 만났음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5243585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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