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사서 월세로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매매 물건이 누수로 인해 물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매도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예전에 발생한 일이며 이미 보수공사를 마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도자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누수로 전기가 누전되는 사고가 있었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 수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방을 빼고 이사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던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해 주게 되자 매도자에게 명백히 속은 매매계약이라고 생각되어 매매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누수 현상 등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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