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한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당시 일하고 있던 식당의 사장인 피고와 교제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식당 보증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후 변제 요청을 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피고의 모습에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한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이었던 피고와 교제 중이었는데요. 식당 보증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피고를 위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헤어지고 식당을 그만두게 되며 변제 요청을 하자 피고는 투자한 것이 아니냐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륜은 대여금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녹음본을 제출하며 수차례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의도적으로 회피했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피고는 핑계만 댈 뿐 변제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대여금민사소송 승소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대여금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돌려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55158614.webp&w=828&q=75)
“승소" 이번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민사소송으로 전 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대여금민사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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