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소송에 승소하여 돈 갚지 않는 피고에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동료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대출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카드대출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고 피고는 대출 이자를 갚아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돈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대출 원리금을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카드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가 수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2304577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9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대출 원리금을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소송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여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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