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민사소송 승소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가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을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는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돌려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도와 줄 법무법인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돈을 갚겠다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고는 돈을 갚겠다는 말만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현재 원고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민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민사소송 승소하고 빌린 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3443212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민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돈을 갚겠다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민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재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여금민사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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