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의뢰인 몰래 교제를 하고 지인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한 회사를 다니는 동료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지인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한 회사를 다니는 상간남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를 하며 아내의 지인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찍은 사진을 발견한 후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후 스스로 자신을 원고 아내의 남자친구라고 칭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의 지인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070286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후 스스로 자신을 원고 아내의 남자친구라고 칭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는 상간남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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