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원룸에서 여자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발견하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남을 중단하라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상간녀는 의뢰인을 기만하며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와 손해배상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원룸에서 여자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발견하며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해 피고와 남편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함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으로 원고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 승소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1159841.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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