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지만 피고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기간인 2년이 지나자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가압류된 상태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를 도와 줄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수십억 원의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의 자력이 좋지 않음은 알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루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오피스텔이 매매될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원고가 수 차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집주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4162903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의 부재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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