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소송 승소하며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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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기에 가정만은 지키고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손해배상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기에 가정을 지키고자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해 대화내용을 제출하며 피고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만남 중단 요청에도 이를 기만하며 관계를 지속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와 자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큼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소송 승소하며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 결과

“승소”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위 사건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