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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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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종료되자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다양한 핑계를대며 돌려주지 않더니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무시하며 불응하고 있음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0227274.webp&w=828&q=75)
“승소”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