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혼인 생활 파탄 낸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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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이혼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혼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혼자 있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협의 이혼을 준비중이었지만, 그 동안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의 옛 연인으로 이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동안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맡아 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 부부 및 가족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심신 상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피고와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것인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혼인 생활 파탄 낸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버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