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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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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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에서 아내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가족끼리 함께 외식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에 온 메세지를 우연히 본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불륜은 한 두해 지속된게 아니였기에, 극심한 배신감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수년전부터 불륜을 했던 통화녹음이 남아 있으며, 상간자는 아내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받고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잦은 싸움을 신뢰관계가 깨진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피고의 불륜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다툼으로 혼인파탄 됨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불륜을 지속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사례소개] 진주손해배상변호사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성공적 마무리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45110717.webp&w=828&q=75)
“ 승소 ”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이에 맞는 대응과 빠른 증거 수집 제시로 상간자소송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기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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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불륜의 증거 제시와 적정한 위자료 청구가 쟁점입니다. 상간자소송 전문가인 전문변호사가 냉철하게 법적으로 해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하기에, 상간자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진주사무소에 방문해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