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받고 싶으셨는데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수차례 배우자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상간남은 이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간곡한 부탁에도 소외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부탁에도 피고는 소외인과의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CCTV,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 다수가 존재했음
피고로 인해 원고는 가정의 불화가 발생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4000만 원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2041642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 여부입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증거조사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