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상간녀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원고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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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상간녀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타지역에서 지내던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진술 및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지점은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는 먼저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수집된 증거를 대입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입증하였으며, 증거가 없는 주장은 상세한 진술을 통해 피고의 거짓반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함

피고의 반박을 예측하여 치밀한 변론계획을 세움

의뢰인의 남편이 속옷차림으로 피고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증거로 활용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는 모두 입증되었기에 피고는 상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자료청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이기에 청구취지가 명확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소에 대비하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