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강조해 원고 청구 인용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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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에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잦은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의 평화롭던 일상은 상간자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의뢰인은 상간자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자 마음먹고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소외인과 만남을 이어왔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했음

피고 역시 가정이 있는 자로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강조해 원고 청구 인용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꼭 승소를 받고 싶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덕분에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밝혀 청구 금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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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도 증거자료는 물론 심리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