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하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

2. 채무자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 채권을 갚지 않을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아닌 것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송에서는 채권자 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