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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개인파산면책 기각 안되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41,326 | 2023-09-18

개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운영도 관리도 힘들어서 그만둘까 합니다. 초기 자금 5천만원도 다 쓰고 빚 더 졌습니다. 아는 언니가 미용실하다가 파산신청해서 빚 다 갚았던데 개인파산면책 기각 안되는 방법 있을까요? 부산변호사님 계세요?
A

부산변호사의 개인파산면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보다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부채로 인해 더이상의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회생과 다르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기록과 통장의 가압류 등이 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한번에 받으려면, 우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파산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과 현재 생활 상황, 수입지출 항목 등 관련된 서류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기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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