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절차 까다로울까요?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친분을 조건으로 삼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해 사기죄 혐의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만일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본인이 피해 입은 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금액이 크거나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대여금 사기 등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해본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유리한 전략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