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항소 하면 기존 원심 결과 바꿀 수 있나요?

제 남편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가 처벌을 받은 상태고요. 이미 면허정지를 받았지만 화물트럭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생계가 위태로워서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혼자 준비하려하니 너무 아는게 없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은데 재판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을 내용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현재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노는애에 속했지만 어느날 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카톡으로도 아침부터 잘때까지 정신병에 걸릴정도로 괴롭혀요. 나무젓가락을 라이터로 태워서 제 팔과 등쪽에 지지기도 했어요. 진짜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1년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니깐 저희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써요.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보복운전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급합니다.

면허를 딴지 5년 넘었고 운전을 할때는 항상 안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나들이 간다고 도로 주행 중에  깜빡이 안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량 앞에 서서 1분 동안 주행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5일이 지나고 나서야 블랙박스로 보복운전 건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해야해서 면허정지 당하면 안되거든요? 보복운전변호사 상담 급합니다. 답변 주세요.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상간남손해배상 최대로 받는 법 아시나요?

제 아내가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하다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헬스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서 저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있는동안 둘이서 데이트를 잘만 다녔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빌고 아이가 아직 엄마밖에 모르니깐 한번 참고 넘어갈려는데 이혼은 안하고 상간남손해배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정신적 충격까지 두배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고 저희는 가족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동생 대신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도 맡아 했어요. (간병까지) 동생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왔지만 가끔씩 통화하는 정도? 근데 얼마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다가  동생 앞으로 회사 지분이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런일로 동생이랑 다투기 싫지만  그 동안의 저의 노력이 무용지물 될 것 같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하려 하거든요? 동생은 대화로 말이 안통하네요.  이 소송에 유능한 변호사님 찾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유리하게 할 수 있나요?

아이는 없는 딩크 부부이고 결혼 생활 만 3년 차입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손해 본 금액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결혼할 당시 공동명의로 집을 대출 받아서 샀고 거의 대부분 제가 갚았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을 유리한 비율로 산정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변호사님 있으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전문변호사 통해 손해배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전기공사를 현장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5년이 넘었고,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매년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전기공사 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감전되어 잘라내야 하는 영구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으나, 손으로 일을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일을 몇달간 쉬어야 하기에 회사를 상대로 산재 비용 청구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는데요. 회사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여서 산재 손해배상 다 받아내고 싶은데 산재전문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공금횡령죄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이고요. 경력은 5년이 넘어서 경력을 인정받고 회사의 모든 회계/재무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력이 부족 하다보니 이런저런 잡일도 하게 되어서  가끔 자금 처리할 때 실수한 적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그때 발견해서 해결 했는데요. 얼마 전 비용처리할 때 타 업체 대금을 모르고 입력을 안하고 지나가서 하,, 문제가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회사에서 공금횡령죄 혐의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