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랑 동생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40년이 넘어서 새로 다시 건축할라고 허물었어요. 근데 동생이 지 허락 없이 공사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했어요.다시 원상복귀하면 너무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람 많아서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하필 그 여성의 허벅지에 제 손바닥을 대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당 여성분이 바로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 남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 됩니다.

제가 3년째 취준 했지만, 힘들어서자격증을 거짓으로 땄다고 표시하고 가산점 받아서 어떨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공문서위조 잡아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저희 회사도 조사하다가 해당 부분이 적발되어서 지금 고소 당하게 생겼거든요변호사님 공문서위조죄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공장에서 샘플 요청 받고물품 생산 수락 후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대금이 전 공장에 입금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가 잘못했으니깐 다 물어라고 하는데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제추행혐의 무죄 또는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함께 펜션을 잡고 놀러 갔는데요. 거기서 썸 이라고 생각했던 애랑 술먹고 둘 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입을 맞추게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 화를 내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날 집 오자마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 무죄 또는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박장개설죄 공간만 대여했는데도 처벌돼요?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게 약간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우회해서 친구랑 함께 운영했습니다. 근데, IP추척을 어떻게 했는지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도박공간개설만 했더라도 처벌 되나요?

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요즘 안되어서 알바라도 할라고 찾아봤는데요. 제 통장을 빌려만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한 2달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통장대여였어요.  그래서 통장대여처벌로 보이스피싱 실형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계좌정지되고 난리 났어요. 도와주세요.

성범죄변호사 전문 법률 상담 원합니다.

저는 출장/외근이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방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KTX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제 서류 가방이 어떤 여성분의 신체랑 계속 접촉이 되었나봐요.그분이 완전 화난채로 저를 성추행혐의로 신고해서 경찰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성번죄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