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차량파손 재물손괴죄 질문입니다 추가내공 걸어요

저녁 10시50분경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병을 던져서 파손된 일이 있었는대 범인은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말로는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가면서 던진병에 의해서 앞유리가 박살이 났는대.. 가해자가 조사때 실수다 차량으로 던진게 아닌대 술에 취해서 뛰어가다 던진게 차량에 맞은거 같다고 조사를 받게되면 재물손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실수여도 주차장에 흰색suv 차량이 뻔히 보이는대 그것도 제 차량 한대 있었고 가해자와 불과 2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실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라고 조사 받으면 고의성이 없는게 인정이 되서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선의에 피해자만 생긴건대..억울합니다 민사소송도 쉽지 않을거 같은대 진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사 답변말고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요

군산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 자문 구해요.

친한 동생이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보니 인스타에 고수익보장알바글을 보고 일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동생이 지금 다 뒤집어 써서 징역가게 생겼어요. 군산사기죄변호사님이랑 보이스피싱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전화상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천안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친하게 지내던 10년지기 여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술취해서 고등학교 친한친구들 단톡방에 올린다는게 야한 농담이랑 사진을 그 여사친한테 보낸거에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잘못보냈어도 불쾌하다면서 절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급하게라도 천안통매음변호사한테 상담받는게 낫겠죠?저 좀 도와주세요..변호사님..

구미성범죄변호사 님들 성추행은 징역 안나오죠?

구미성범죄변호사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저희 오빠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상황인데 징역까진 안나오겠죠? 일단 오빠가 성추행한건 사실이라.. 변명도 안통할것같아요구미성범죄변호사 상담받으러 가기 전에 여기다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태라 구미성범죄변호사 분들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와주세요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와서요. 최대한 징역은 안받고 싶어서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군산명예훼손변호사 도와주세요.

제가 인스타로 맛집을 소개하거든요?시작한지 얼마안됐지만 팔로워 수도 좀 있고 광고도 들어옵니다 .최근에 제가 손품팔아서 찾아간 군산맛집이 있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맛도 없어서 제 인스타스토리로 그 가게를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 지인이 저를 팔로워 했는지 지인한테 보여주고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군산명예훼손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2진아웃이 됐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폭력 관련으로 누범기간이고 이전 음주운전이 4년전쯤이고 음주수치가 0.106이라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거 같은데..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면 실형 면할 방법 있을까요?

안양행정변호사 중에 경험 많으신 분 찾습니다.

동남아로 해외출장 자주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회사와 계약관계로서 5년 정도? 같이 교류를 했었는데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겨서 제가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퇴사통보라니 너무 어이가없고 화납니다. 민사로 행정소송 제기해서 제 권리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양행정변호사 중에 경험 많으신 분 찾습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관련 도움 받고싶습니다.

일이 좀 있었는데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 혼자 처리하기는 문제가 조금 있네요.원만하게 넘어가서 없는 일로 만들고 싶습니다.일단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머리가 좀 많이 아픈 문제라서 자세한건 상담으로 이야기 드릴게요.아직까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연제구쪽 근처에서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관련 도움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