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감금죄 치상죄 성립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강제추행처벌 고소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도 둘이서 따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진도를 좀 나가게 되었고 끝까지 가진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 갔고 연락은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측에서 강제추행고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피해자측이 유리한거 같은데 강제추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좋나요?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행동도 이상하길래 붙잡고 물어보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네요,, 우리 아이가 그런일에 휘말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원래 말도 안하고 견뎌볼려고 했는데 조취를 안 취하니깐 그 아이가 점점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어가고 심해지더랍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심해질까봐 말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저한테 들킨거구요,,  저희 아이에게 피해 없이 저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자문 구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플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알고보니 그쪽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가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청소년인거 알고있었냐 부터 시작해  아동청소년성범죄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혐의 인정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소 진행되면 초반부터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약처벌 초범 일 경우

친구와 같이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배인줄 알았던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경찰 수사 중에 들어가 있고 현재 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조사 들어갈거 같은데 마약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 때 처음 했었는데 마약초범 일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 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돼죠?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상속유류분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 부터 몸이 안좋으셔서 저희 집에서 병수발을 하게 되었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그 전에 해주신게 있으니 저도 자식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길 힘드시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남동생에게로 다 가있는 상태고 진짜 섭섭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를 내팽겨치다 싶이 얼굴도 비추지 않은 자식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건지.. 이럴때 상속유류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 한잔을 하고 난 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다가  못 보고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란 상태에서 빠르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병원을 갈려고 했는데 술냄새가 났는지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 측에서 나온 수치는 0.04% 정도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막막하네요. 수원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괜찮은 분이나 수원법률사무소 관련 사건 많이 다룬 곳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