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기에 져서 벌칙을 받게됐는데 그게 경찰서에 장난전화하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장난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동한 경찰이 장난전화인걸 눈치채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괜히 장난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안좋아졌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가 센편인지 궁금합니다.

학과 친구들이랑 학교근처에서 술먹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카택블루로 20번 넘게 불러도 안잡혀서 그냥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전날 밤을 새서 너무 피곤했는지 제가 순간 졸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었던 구역이라 피해자분은 많이 다친 곳은 없었는데 저한테 술냄새나는 걸 알아채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을하니 0.05정도 나왔습니다.  잘못된 행동인걸 알지만 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가 센편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뤘는데요. 이제 아버지 재산을 정리할려고 하니 여동생이랑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밭관리랑 병수발, 재산관리를 다했는데 터무니 없이 많이 가져갈려고 요구하니깐 정이 다떨어져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산 한 상가건물의 커피숍이 상가분양을한다고 광고하길래  문의를 했는데 보통 매출이 한달에 최소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벌 수 있다고 하고 한달뒤면 바로 오픈할 수 있다고 하길래 분양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누수공사때문에 원래 들어갈려던 기간보다 두달넘게 시간이 걸려서 계약금반환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님계신 로펌추천부탁드립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과 대여금소송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제곧내이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어머니가 이모한테 6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그때 차용증이랑 신분증같은거 다 받아놓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달마다 들어와야하는 금액이 안들어왔길래 연락을 수십통했는데 전화기는 꺼져있고 어머니랑 연락이 안된단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모의 소식을 들었는데 해외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어머니와 전 소송을 생각중에 있어서 민사전문변호사님과 대여금소송으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님 성추행성희롱으로 경찰조사받을거같아요

남자비율이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항상 남자들끼리 좀 수위높은 장난을 많이쳐서 아무생각이없다가 최근 여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술도 먹으면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톡으로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하고 술먹을때면 스킨십을 좀 했던거 같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최근에 그만두면서 저를 성추행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8월 중순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미안했다고 합의해달라고 연락은 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광교형사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시청자 수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아프리카 비제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시청자가 유입이 잘돼서 방송을 키면 댓글도 잘달리는데 그 중에서 유독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무시를 했는데 최근에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동안 댓글과 글 캡처도 다 해놔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전관출신 서울변호사님과 무면허사고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됐고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는데 피해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일단 피해자가족분들이랑 합의는 하고 있는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전관출신 서울변호사님과 함께 무면허사고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랑 합의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닥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른건 대충 이야기가 됐는데 이혼시양육권을 누가 갖냐의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잠잘때 저랑 같이자야하는 습관이 있어서 양육권은 꼭 제가 갖고싶거든요. 그래서 이혼시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