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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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 채무자인 배우자가 채권자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채무자가 된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등 제3자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주 채무자가 이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도 잃고 생계 역시 큰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한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손실이 막심하였음
■ 채권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환수채무금을 빌미로 채무불이행등재를 신청하였음
■ 채권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편집된 입금 내역 등 거짓된 증거를 제시하였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채권자의 어음금 채권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등재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채권자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생계 마저 위협 당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청구이의소송이 빠르게 승소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