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다른 방식으로 정산하였다고 밝혀 원고 청구 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조력

의뢰인의 아내와 원고는 친구 사이이며, 의뢰인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는 원고에게 매주 일정한 금액을 받아 몇주의 기간이 지나면 목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백만 원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반환을 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계좌 이체 외 방식으로 금원 정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증거가 없음

■ 피고 부부는 원고가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계좌 이체 외 방식으로 금원을 정산하였음

민사변호사팀은 부당이득금이 없으며,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이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체액 차액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송금이 법률상 원인없는 거래라는 점 등을 추단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