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소송 결말]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채무 받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가압류소송 위해 대륜 변호사 조력 받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입자에게 임차비와 건물복구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밀린 입차비가 25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의 재산은 부동산 한 채가 다인데요.

우선 세입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임차비-건물복구비용 지급 의무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자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가압류소송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고, 재산은 부동산이 유일한 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임차비 지급을 요구한 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차비와 건물복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채무자가 돈을 변재할 능력이 없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에게 청구금액 공탁하면 가압류 취소 가능 명령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가압류소송을 통해 임차비와 건물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문변호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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