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원주택의 소유주로 원고에게 전원주택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돈사가 있어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의뢰인이 악취가 난다는 정보를 고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과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을 방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 피고가 매매계약 전 악취가 나지만 참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 매매확인서에 주변에 돈사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축사가 가까이 있을 경우 매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통해 도와 준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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