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과 원고는 20여 년간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다시금 재산분할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자, 의뢰인은 재산분할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수원이혼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0여년 간의 혼인관계 속 서로 간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의뢰인과 원고. 원고는 의뢰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수원이혼상담으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방어할 솔루션을 받고자 하였으며, 곧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재산분할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재산분할변호사는 수원이혼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소극재산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재산 중 큰 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시기는 이혼소송 날짜에 맞춰야 함
소 제기 시점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감액 예상됨
의뢰인의 부동산은 소극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 아님
successful case
수원이혼상담을 진행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재산분할 과정에는 소극재산을 판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극재산이란 채무와 부채를 뜻하는데요, 분할대상재산을 계산할 때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날카롭게 보아야만 최적의 솔루션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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