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 또한 이혼한 상태였기에 동거를 하던 중 유흥의 증거를 발견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서로에게 실망하여 잦은 다툼으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팀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결혼반지는 교제하는 사이에 주고받은 커플링 정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가족 간 상견례, 약혼식 등 아무런 형식적 왕래가 없었으며 각자 생활비를 알아서 해결하는 등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한 연인관계였음에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경제적 독립한 점
원고와 피고 가족 간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결혼반지라 주장하나 이는 연인사이 커플링정도인 점
successful case
대륜은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며, 사례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3인의 전담팀을 사건별 배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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