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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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였고,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음란행위를 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협의 이혼을 하였고, 협의 이혼 전 남편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결혼식 직후 피고의 음란행위를 확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행동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혼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음란행위를 확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가 이혼 할 무렵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민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이혼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