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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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피고)는 의뢰인과도 꽤 친밀하게 지내온 동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남편과 직장동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영상 속의 상간녀는 의뢰인과도 꽤 친밀한 사이였으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이 발견한 성관계 영상과 두 사람의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상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첫 성관계가 2년 전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집에서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