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손해배상 1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가정이 있는 상간남과 교제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때부터 인가 아내가 자주 외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다른 남성과 교제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남성도 아내와 같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위자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손해배상 1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